성명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헌재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통합진보당측 변호인) 박근혜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지 1년 만에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