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임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공개모임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공적연금 강화! 정규직 양보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고소득·정규직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 장호종 <노동자 연대> 기자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장
  • 2015년 5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 교육문화공간 담쟁이숲(1호선 주안역 9번출구 인근)
  • 참가비 2,000원 (학생, 청소년 1,000원. 투쟁작업장 노동자 무료)
  • 문의 010-2816-7181

소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주류 양당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노동운동·진보운동 내에서 두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주요 NGO 리더들은 공무원·교사들의 양보를 통한 국민연금 강화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적 합의'라며 치켜세우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공식입장처럼 실질적이지 못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야합'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보론'은 '고액 연봉자의 양보로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라는 제기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인천지회'는 이런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정말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오히려 수세적 대응으로 노동계급의 분열을 가져올 전략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연사를 초청했습니다.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와 관련된 주제의 글을 써오신 <노동자연대> 기자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전교조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