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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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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머리말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도종환 시 <화인> 중)

세월호가 침몰한 날, 304명의 생명들이 억울하게 우리 곁을 떠난 날, 정의와 진실이 깜깜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그날. 2014년 4월 16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나 보다.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이 광화문을 가득히 밝힐 때마다, 사람들은 그동안 가슴에 품어 온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촛불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해야 할 단연 첫 번째 사유였다.

반면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더니, 며칠 후엔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1년 전이던가, 2년 전이던가?”,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해야 할 일을 다 했고요. 거기서 119나 해경이 제일 잘 알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故) 김관홍 민간 잠수사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쏟아낸 울분이 떠올랐다.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왜 …!”

이 소책자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기해 썼다. 달력이 수십 번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포기 없이, 후퇴 없이 싸워 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수십 만의 촛불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이고 있다. 사람들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원하고 있다.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의 처벌뿐만 아니라 참사 당시 해경청장 김석균, 목포해경청장 김문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세월호 수사에 외압 넣은 황교안, 정부 책임 은폐를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인 김기춘, 해경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우병우 모두 같이 구속하고 처벌하도록 요구하면서 싸워나가야 한다.

이 소책자의 인쇄를 넘기려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이끌었던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존 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부디 이 소책자가 독자들에게 그런 투쟁의 힘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필자의 초고를 읽고 도움을 주신 김문성, 김지윤, 최영준 동지,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 글 교정을 봐주신 차승일 동지께 감사를 전한다. 이 네 동지가 <노동자 연대> 신문에 기고해 온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들은 이 소책자의 뼈대가 됐다.

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소책자 <세월호 참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서도 일부분 활용했는데, 이 소책자를 나와 공저했던 박한솔, 양효영 동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1월 7일

목차

  1. 머리말   … 7
  2. 참사를 돌아보다   … 10
    • 2014년 4월 16일, 바다 위에 남은 건 참혹함뿐
    •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
    • 제주해군기지 물량 노리고 급히 들여온 배
    • 안전을 팔아먹고 얻은 이윤, 그리고 부패
  3.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30
    • 준비된 무능, 무관심, 무책임
    • 속절없이 흘러간 ‘골든타임’
    • 주범들은 잘 살고 있다
    • 자본주의의 야만성
    • 해외의 대형 참사들
    • 국가는 왜 늘 ‘가진 자’의 편인가
  4.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그 이후   … 54
    • 분노가 된 슬픔
    • 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
  5.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63
  6. 부록   … 66
    • 음모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7. 후주   … 69
  8. 참고문헌   … 72

저자 소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