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2006년 12월 3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안을 발의했다. 두 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으면 한다”는 노무현의 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도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열린우리당도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깨선위’(깨끗한 선거대책위)라고 자처했지만, 2월 말 현재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기록했다.
노무현은 “어떤 행정력도,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선거에 동원하지 않는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정동영이 ‘민생투어’랍시고 재래시장을 돌며 표를 모으려 애쓰자 노무현은 재래시장 대표 2백 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재래시장 혁신 보고대회’를 열고 2조 5천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더구나 노무현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우리 계산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계산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떤 요상한 계산법을 쓰더라도 노무현이 더러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파 야당은 노무현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 강도가 도둑을 처벌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관권 선거의 시조당이고, ‘차떼기’와 색깔론이 주특기인 5·6공 반인권 ‘부패원조당’이다. 민주당은 IMF 5년 동안 빈부 격차를 더 벌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했고 온갖 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의 선거 개입과 비리를 비난하는 건 구역질나는 일이다.
더구나 탄핵의 직접적 계기인 선거법 위반 발언은 그 동안 노무현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설사 탄핵이 안 되더라도 노무현을 사죄하게 만들어 궁지로 몰아넣고, 이 국면을 이용해 총선에서 자신들이 득을 보려 한다.
또, 이것은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지에서 우파의 반격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에 대한 반격의 한 지역적 표현이다. 우파들의 노무현 탄핵 시도는 우리 운동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의 이익에 근거해 우리의 투쟁으로 노무현을 끌어내려야지, 우파 야당이 그들의 이익에 근거해 그를 끌어내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
노무현은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광들이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육하도록 도왔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지난 1년 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 노동자 탄압, 신자유주의 강행처럼 우리에게 가한 고통의 죄과로 우리에 의해 끌어내려져야 한다.

2004년 3월 10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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