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프랑스의 반란이 중대한 승리를 거두다

2006년 12월 4일

프랑스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정부를 굴복시켰다. 10일 오전[한국 시간으로 10일 저녁]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는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하고 … 다른 조처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두 달 동안 지속된 광범하고 단호한 대규모 운동의 결과다.

시라크와 드 빌팽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26세 미만 청년들의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CPE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것은 ’청년 실업 해결’을 빌미 삼아 불안정 고용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CPE에 맞선 프랑스의 반란은 수천 명의 지방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광범한 불만 덕분에 투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고등학생들이 시위와 점거에 가세했고, 노동자들은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하루 파업이 벌어진 지난 3월 28일과 4월 4일에는 3백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교외 빈민가 청년들을 비난함으로써 운동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반란의 승리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준다. 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저항과 운동이 고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유럽의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 ― 연금 개악과 노동시간 연장 시도 등 ― 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다른 곳 ―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 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고, 프랑스 반란의 승리는 이러한 저항을 더욱 고무할 것이다.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 비정규직 개악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FTA 추진 등 ― 에 맞서 싸우는 우리도 저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프랑스처럼, 다 함께 단호하게 저항한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4월 10일 다함께

맨 위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