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지태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6년 12월 4일

김지태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노무현 정부는 6월 7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사법부는 정부의 대화 약속을 믿고 자진 출두한 김지태 위원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주민 대표인 김지태 위원장을 구속하여 본심을 드러냈다. 애시당초 노무현 정부와 국무총리 한명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 것일 뿐 대화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미군기지이전 사업 전체가 이러한 일방적인 강행과 탄압으로 점철돼 왔다. 국민의 58퍼센트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69퍼센트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리서치플러스 조사 결과)는 상황에서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열우당의 기록적인 참패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 참패 후 노무현 정부는 우익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 필수적인 일들을 시대가 변했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팽개쳐 둔 것”이 문제였다며 “이제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 놓을 때”라고 요구하자 김지태 위원장의 구속으로 응답한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대추리 마을 입구에 깊이 2미터, 너비 10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마을 전체를 원형 철조망으로 5~10겹 둘러 치고는 엄청난 수의 군·경 병력을 배치해 완전히 ‘포로 수용소’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마을에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군기지 이전은 단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동북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의 일부다. 이런 정신나간 계획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최소 40조 원, 많게는 60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려 한다.
김지태 위원장 구속은 이런 엄청난 범죄에 대한 저항을 짓누르려는 시도다.
미군이 있어야 할 곳은 용산도 평택도 아닌 미국이다. 그리고 김지태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평택의 자기 집이다. 김지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6월 8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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