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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투쟁 ‘초심’을 지지한다

2006년 12월 4일

전교조의 투쟁 ’초심’을 지지한다



전교조 초기 상근간부이자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진경이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를 비판하고 ’전교조의 초심’을 운운했다.
하지만 김진경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교육을 망쳐 온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방과 후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학교에 반대하는 전교조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등록금이 수천만 원인 자립형 학교 도입에 반대하고, 평준화 강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정책이 어찌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끝난 후 학생들을 다시 입시 교육에 매달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러한 입시경쟁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파 언론들은 김진경의 말을 빌어 전교조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전교조를 질타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역겨울 따름이다.
자유주의적인 <한겨레>조차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김진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교조가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방과 후 학교,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는 것이 교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인 양 매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는 개혁적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 학교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CEO형 교장을 도입함으로써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함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차등성과급제 반대, 방과 후 학교 중단, 최대개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요구하며 ’5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물론 전교조는 두발단속·체벌·입시경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다른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사 등의 권리,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 등에 더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교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의 여지를 막아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면서도, 학생들이나 비정규직 교사 등 다른 교직원들의 투쟁에 실질적·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전교조의 초심’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

2006년 6월 20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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