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부른 북한 미사일 발사

2006년 12월 4일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부른 북한 미사일 발사

7월 5일 북한은 7기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교착 상태인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된 대포동 2호로 추정된 발사체는 발사 후 40초 만에 폭발해 실험에 실패한 듯하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의 지배자들은 위선적인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
미 국무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매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일본 정부는 북한 화물선의 6개월 간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 조처를 발표했다. 노무현은 부시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부시를 즐겁게 해 주었다.
<조선일보>는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 신뢰" 같은 ’대북 유화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화책’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다. 지난해 작성된 9·19 성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융 제재 등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면서 6자회담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바로 부시 정부였다.
북한이 국제적 반자금세탁 활동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며 양보 의사를 보였을 때도 미국은 대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에는 북한의 크리스토퍼 힐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도 부시 정부의 이런 대북 압박을 근본에서 거스르지 않아 왔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빌미 구실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옹호할 수 없다. 그러나 2만여 기의 탄도미사일과 5백50기가 넘는 핵장착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그리고 미국·일본·한국 정부들은 그 동안 북한에게 어떠한 ’통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대규모 전쟁 연습과 군비증강을 해 왔다.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길을 터준 것은 미국 자신이다. 부시는 취임 직후 북한과의 모든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키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명분으로 이용해 왔다. 실제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미국은 MD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전 가동했다.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해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북 압박을 추진하는 부시 정부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06. 7. 6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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