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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5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3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8월31일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공무원노조 가입자 자진탈퇴 독려, 전임자 업무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인천시, 경북도, 제주도, 강원도, 전남 순천시 등 전국 2백48곳 가운데 1백51곳에서 노조사무실 강제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없어져야 할 것은 자주적 결사체인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부정하는 악법이다. ILO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했을 정도이다.
‘바다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불법 인허가를 통해 온나라를 도박장으로 만들며 부패 고리를 만들어 온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등 전쟁광들의 하수인 노릇을 해 온 이 정부가 을지포커스렌즈 전쟁 연습을 반대한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대착오적 공격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경남지사 김태호이다. 요즘 <조선일보> 등에게 ‘영웅’으로 떠받들여지고 있는 김태호는 8월 30일 경찰력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김태호는 불법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자신이 2004년 7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인사교류협약’(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한 도․시․군․노조 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태호는 자신이 맺은 ‘인사교류협약’을 어기고, 16개 출연기관 기관장을 강제사표 쓰게 하고 자신의 측근을 낙하산 임명했다. 또한, 도지사 선거를 위해 시군 예산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김태호의 횡포가 오죽 심했으면 취임 한 달만에 ‘도민대책위’가 꾸려졌겠는가.
김태호는 이처럼 자신의 전횡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그 선두에 서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공격하며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경남 20개 시·군·읍·면 사무소에서 도지사 규탄 시위를 벌일 계획이고 공무원노조는 9월9일 공무원노조 총궐기 투쟁으로 맞서려 한다.
탄압의 선봉인 김태호는 “[공무원노조가] 설자리가 없도록 을지 훈련을 통해 무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말이지 김태호나 노무현 정부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으로 무장할 때이다. 우리는 부당한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지키려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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