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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2006년 12월 5일

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항의 교사들을 석방하라!

2006년 10월 20일 정부는 ‘교원평가 정책 추진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25명의 팔을 비틀고 목을 죄어 강제 연행한 다음,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교원평가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교사들은 이에 항의하여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는 행사시작 2시간 전부터 경찰 300여명을 배치해 교사들의 참석을 막다가 무차별적으로 연행했고, 100여 명의 경찰을 단상 앞에 도열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폭력적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를 방해했다고 핑계 댔다.
그러나 정작 소란을 피운 측은 경찰의 비호를 받은 보수 학부모단체였다. 그들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지만 황당하게도 경찰은 전교조 교사들을 연행하고는 폭력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정부는 구속된 공청회 참가 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전교조가 최근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기를 원한다.
반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평가제는 부족한 교육 재정과 부실한 교육정책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사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이런 교원평가는 학교를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전교조는 하반기에 한미 FTA와 교원 구조조정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성과급제도에 반대해 이미 8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7백 69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했고, 10월 13일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10월 27-28일 3천명 규모의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과 11월 22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결의했다.
이 같은 정당한 전교조의 총력투쟁은 정부의 위기를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는 벌써부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전교조 대변인과 조직실장, 문화부장에게 폭력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정부 자신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우리는 교사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 노무현 정부는 구속 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교원평가제를 철회하고, 교육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2006년 10월 26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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