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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5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22일 한미FTA 저지 ’민중총궐기’ 이후 소위 ’폭력’을 빌미삼아 한미FTA 저지 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하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한미FTA저지범국본 활동가 8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전국의 9개 지역운동본부는 물론이고 전농·한농연·통일연대 등의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압수수색은 영장 제시도, 입회자 동의도 없이 이뤄졌다.
국무총리 한명숙과 관련 장관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 열사를 죽인 것이 누구인가? 건설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애써 무시하며 하중근 열사를 패 죽인 것이 누구인가! 살인 전과 3범의 연쇄살인 범죄 정부가 누구에게 ’폭력’을 운운한단 말인가!
22일 집회 때도 쇠몽둥이, 방패, 물대포, 테러진압용 테이저건 까지 동원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억눌러도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미FTA가 추진되면 공공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다. FTA협상 4대 선결조건 때문에 당장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판이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한미FTA에 대한 불만과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던 노무현 정부는 분노에 찬 저항을 ’폭력’으로 매도하며 강경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온갖 해괴한 논리로 기본적 시민권인 집회, 시위 및 행진의 자유까지 옥죄려 하고 있다. 범국본이 신고한 11월 29일의 범국민총궐기도 노무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불허하고 있다. 사복체포조를 부활시키고 물대포에 최루액을 넣어 쏘겠다고도 한다.
이는 대중의 비난만 받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번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짓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11월 29일과 12월 6일 있을 범국민총궐기에 더 거대하고 강력한 결집을 이뤄내는 데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저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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