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2006년 12월 5일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2년 동안 개악안 처리 시도와 유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골탕 먹이고 진을 빼더니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양당은 8백5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사학법 협상이나 전효숙 협상의 카드로 갖고 놀다 더는 뒷거래 카드로서 가치가 없어지자 망설임없이 개악에 나섰다.
개악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회적 절차도 간단히 무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법사위를 점거하자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버렸고, 열우당 임종인 의원이 요구한 찬반토론조차 거부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이로써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지적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한 법안일 뿐이다.

개악안을 두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개악안은 기업주들이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멋대로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다. ‘차별시정조치’가 있다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법으로 차별시정을 받아내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법 자체가 차별 조장 조치로 가득 차 있다.

경총의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주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고용을 계속하거나 늘리겠다고 답했다. 개악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개악안의 강행 통과를 지지하는 여론은 13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우익의 압력에 굴복해 전효숙 임명을 철회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들의 반대에는 조금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임기를 못 마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노무현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

기업주들은 개악안을 이용해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만들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라는 노사관계로드맵까지 처리하려 들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자 죽이기’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개악 법안 통과시 즉각적인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이라는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개악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파업과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김영삼을 고개숙이게 했던 1996~97년 파업 때처럼 주요 연맹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때 노무현의 역사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다함께’

맨 위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