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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승리를

2006년 12월 5일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주선료 상한제 실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마비가 시작되고 있다.

우익 언론들은 “미친 것이며, 눈에 뵈는 게 없는” 화물연대(<조선일보>)를 ‘법에 따라 엄단하라’(<동아일보>)며,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미친 것’들은 화물 노동자를 농락하고 멸시해 온 노무현 정부다. 화물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적자만 쌓이는 구조에 놓여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솟는 기름값과 줄어든 운송료로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 놓으면 실업자’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화물노동자들은 해마다 평균 1천만 원의 적자를 낼 뿐만 아니라, 평균 3천 6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게다가 화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으려 평균 3.6단계에 이르는 중간 알선을 거치면서 운송료의 절반 가까이를 주선료로 떼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못 이겨 급기야 작년 9월 김동윤 열사가 분신 자살 하기도 했다. 그 때 정부는 표준요율제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에서도 화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운송료, 다단계 알선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운송업체들과 어렵사리 이뤄진 몇 차례 운임교섭을 훼방 놓기까지 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게 번번히 농락 당해온 화물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시작한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조합원 1만 2천여 명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비조합원들이 동조파업에 참여한 것도 이 투쟁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파업으로 물류마비가 현실화 되자 정부와 경찰은 여느 때처럼 강제 진압 협박에 나서고 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의 마찰을 침소봉대해 파업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럴수록 우리 운동은 화물파업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적극 엄호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철도노조는 대체수송을 거부하고 동조 투쟁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5월 전국의 항만 기능과 물류망을 완전히 마비시킨 파업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따내며 정부를 굴복시킨 바 있다. 이제 정권 말기인 노무현이 감히 다시 화물 노동자를 농락한다면 강력한 힘으로 다시한번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 

2006년 12월 4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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