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2007년 8월 27일

“지하철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며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오늘(5월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1998년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시달려왔고, 양산선 개통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신규노선인 양산선의 운영적자를 빌미로 양산선 개통에 따른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전환배치하는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3호선 개통 이후 인원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1, 2호선 인원을 대폭 감축한 바 있다. 또한,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외주용역화, 노동강도 강화, 온갖 잡무와 강제 봉사활동 동원, 학습 조직을 빙자한 현장 통제와 경쟁을 강요해왔다.

지금도 부산지하철은 km당 운영인원 37.6명으로, 서울지하철의 75.6명, 인천지하철의 5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부산시와 교통공사가 이윤논리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내팽개쳐 버린 결과이다.

이에 부산지하철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요금인상과 인력감축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논리는 안 된다. 지하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교통 정책을 만들기”위해 파업을 시작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노무현 정부는 직권중재와 파업 농성장 경찰력 배치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밀어붙이면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 효과”를 언급해왔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기업 사기업화를 단행해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의 이윤지상주의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우리는 요금인상 반대, 인력충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한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한다면 6월 ‘한미FTA’ 반대,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실질적인 연대는 6월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7. 5. 16
다함께 부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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