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확산법·파업 원천봉쇄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

11월 30일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의 날치기 통과에 이어서 12월 8일 노사관계로드맵까지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자 죽이기’가 절정을 향해 치닿고 있는 것이다.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 열우당, 한나라당이지만 노동법 개악에 대한 의견일치는 튼튼하기만 하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의 본질은 한마디로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말처럼 ‘정리해고 확산법’이며 ‘파업 원천봉쇄법’인 것이다.
개악안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하고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온갖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반면 노동자를 멋대로 부려먹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려는 기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온갖 독소조항도 담겨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양대 무기를 이용해 초국적 자본과 재벌, 기업주들은 신자유주의적 노동 착취 질서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멋대로 부려먹다가 해고하고, 이에 맞선 비정규직의 단결은 차단하고, 정규직도 손쉽게 해고하고,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은 봉쇄할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도 노사정위를 통한 협상에 연연하다가 뒤통수만 맞고 투쟁 건설 기회를 놓쳐 왔다. 뒤늦게 투쟁을 선언했지만 간간이 이어지는 부분파업에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나 지도부도 결사 저지의 자세를 좀 더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현장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기업주들의 천국’이자 ‘노동자들의 지옥’을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한 저항에 나서야 한다.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만이 저들의 반동을 저지할 수 있다. 특히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주력부대인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러한 투쟁만이 반동적인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있고, 현장에서 개악안을 적용시키려는 적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06년 12월 9일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