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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단은 노동법 개악 결사 저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2007년 1월 3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까지 강행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자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나라’를 완성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노무현에게는 열우당과 한나라당, 한국노총 지도부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 ’동맹군’에 맞선 우리 편 지도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현재 민주노총의 ’무늬만 파업’은 개악을 처지하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현장의 투쟁 동력 부족"을 핑계 대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노사정위 협상에 매달리며 투쟁 건설 기회를 흘려 보낸 것이 누구인가. 국회 일정에 따라 파업을 예고했다 취소하며 진을 빼는 데 일조해 온 것이 누구인가. 지금도 생색내기 투쟁 방침으로 노동자들의 김을 빼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같은 투쟁 회피적이고 자기 제한적인 전술이 투쟁 동력을 갉아먹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런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원단의 부적절한 대응은 우리 편의 무기력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의원단이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 때 날치기 항의 행동을 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상을 기대했다. 의원직을 걸고 노동법 개악을 결사 저지하는 노동자 의원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된 다음 날 노동부 장관 이상수와 함께 ’참여성노동복지터’ 패션쇼의 모델로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 이래서는 결사 저지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없다. 그래서 정기국회 막바지에 벌인 의원단 농성을 ’뒷북’이라고 비판하며 의원들을 소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관계로드맵의 환노위 통과 때 의원단의 자세는 실망스럽다. 조금 수정했을 뿐 본질적으로 개악이 명백한 로드맵의 통과를 의원단은 사실상 묵인해 버렸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중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단병호 의원은 일부 수정된 개악안 통과를 막지 않는 대신 반대표만 던진다고 합의한 듯 하다. 환노위 점거를 통해 개악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대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별다른 저항 없이 개악안이 통과되자 환노위원장 홍준표는 "파행으로 가지 않고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물론 의원단이 환노위를 점거하고 개악안을 반대했더라도 저들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날치기를 강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악안의 부당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를 더 촉발했을 것이다.

의원단은 국회 밖 투쟁을 촉발하는 방아쇠 구실을 해야지 국회 안의 협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을 돌며 파업을 호소해도 모자른 판에 일부 의원들이 정규직 양보의 ’사회연대전략’을 설득하러 다닌다는 소문도 우려스럽다.

아직 로드맵의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설사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개악된 노동법들을 사문화·무력화시키는 투쟁도 남아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노동법 개악을 결사 저지하며 파업과 투쟁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06년 12월 14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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