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URL

전진은 당을 후진시키려 하는가
전진의 사회연대 전략을 비판한다

2007년 1월 3일

전진 중앙위원회는 12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계급 내의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 증대가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는 소득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평균소득 117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5년치 미래 연금을 삭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 납부액을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양보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약 3백만 명의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를 늘린 주범은 누구인가. 비정규직 차별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비정규직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정리해고와 아웃소싱 등으로 비정규직을 확산해 온 정부와 기업주들 아닌가. 국민연금의 거대한 사각지대는 복지제도에 시장 논리를 도입해 저소득층을 배제한 정부의 책임 아닌가.

계급 내 격차가 청계천이라면, 계급간 불평등은 태평양이다. 그럼에도, 전진의 중앙위원회는 계급간 불평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진의 양보론 지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계급 내 분열을 심화시킬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은 현재 노동악법 날치기, 공안 탄압,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등 저들의 반동에 투쟁으로 맞서야 할 진정한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전진 중앙위원회는 이 점을 의식해 양보 전략이 쟁취할 목표보다 그 정치적 취지를 강조한다. 조직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변혁 주체 형성을 향한 노동계급의 연대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 아니면 자기 기만이다. 불행하게도 전진의 희망과 달리, 선 양보 전략은 지배자들의 양보를 받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변혁적 계급 주체를 형성하지도 못한다.

선 양보 전략은 위선적인 지배자들에 대한 양보와 굴복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조직 노동자들을 겨누는 흉기가 돼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또, 저들은 당의 양보론을 환영하면서 선진 노동자들과 당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저들은 ’더 진전된 사회적 합의와 기업인들의 협조를 위해 노동자들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조직 노동자의 양보에 의존해야 하는 비정규직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기보다 누군가의 시혜에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할 것이다.

진정으로 "아래로부터 공론화돼야" 하는 것은 ’사회연대전략’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요구를 내걸고 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바꾸어 충분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토론돼야 하고, 대중적으로 선전돼야 한다. 이런 방안을 들고 조직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때, 진정으로 계급 내 분열을 극복하고 도시 빈민,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에 수세적으로 ’사회연대전략’이라는 노동자 양보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대 선동과 대중투쟁 건설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전진이 바로 이런 과제에 헌신하길 바란다. 엄연한 계급간 적대 현실을 직시하고, 저들의 신자유주의 반동에 맞설 대중 투쟁의 전략을 아래로부터 모색하는 것이 지금 시기 진정한 좌파의 과제다.

2006년 12월 14일
다함께

맨 위로 목록으로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