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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연행된 교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2007년 1월 22일

오늘 오전 보안경찰은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끌고 갔다. 연행된 김맹규·최화섭 교사는 모두 전교조 서울시지부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미 보안경찰은 지난 13일 두 교사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심지어 두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압수수색했다. 두 교사는 경찰이 출두를 요구하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 주 뒤에 출두하겠다고 했다. 보안경찰은 이에 동의해 놓고는 급습하듯이 두 교사를 체포해 갔다.

보안경찰은 두 교사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을 소지·배포한 것을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이자 사악한 이중잣대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무엇보다 토론과 논쟁할 문제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연행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정치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도덕 과목 교사이기도 하다.

선군정치 찬양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조선일보>나 교육부도 처벌 대상이다.

<조선일보>의 ’NK 조선’ 사이트에서 ’선군정치’를 검색하면 무려 8백14건의 글이 나온다. 여기에는 "전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등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측 원문도 대량 게재돼 있다. <조선일보>야말로 선군정치의 대량 유포지인 셈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평화학교’ 사이트에는 아예 통일 교육에 활용하라고 각종 선군정치 관련 사진과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최화섭 교사는 이런 교육부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2000년 통일부는 최화섭 교사를 최우수 통일 교육 사례로 선정해 통일부장관상을 주기도 했다.

또, 보안경찰은 체포된 교사들이 북한의 ’구국전선’을 인용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한다.

’구국전선’의 글들도 각종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우익 언론들도 강정구 교수 마녀사냥 등 진보진영을 친북으로 덧씌우려고 틈만 나면 ’구국전선’의 글을 인용해 왔다.
보안경찰이 압수 목록으로 들이댄 글들은 대부분 전교조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의 내부 토론용 자료들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글들을 외부에 배포하지도 않았다.

보안경찰은 비공개 카페에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기어 들어와 사찰해 온 것이다.

심지어 보안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글 중에는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글도 있는 데, 이것은 연행된 두 교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 글의 작성자와 출처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마녀사냥의 빌미를 보수우익 언론에 제공하려고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같은 탄압은 ’일심회’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반동 시도의 연장선이다. 경찰이 두 교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시점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성과급 투쟁이 벌어지고 정부가 한미FTA ’빅딜설’로 군색한 처지에 놓인 상황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보수우익과 보안경찰이 그토록 전교조 탄압에 혈안인 것은 전교조가 파병반대 수업, 한미FTA 반대 수업 등을 통해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교조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정부는 전교조 마녀사냥과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2007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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