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은 물러나라

강력한 반대 여론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FTA 협상 타결을 강행했다.

허세욱 동지가 “굴욕·졸속·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며 온 몸을 불사르며 항거했고 수많은 대중이 거리에서 저항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미FTA 타결로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의 ‘삼각동맹’이 완성됐다. 〈중앙일보〉는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조선일보〉도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한 덕분”이라고 노무현을 찬양했다. 한나라당 전여옥도 “한미FTA의 물꼬를 [튼 노무현을] … 도와주고 격려”하자고 했다.

저들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한미FTA 타결을 기뻐하고 있다. ‘한미FTA로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선점해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4대 선결조건’이 보여 주듯이 협상단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권, 노동권, 환경,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것은 바로 “외부 충격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IMF 때 그랬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멋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확대를 위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은 바로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화하려는 협정이며, 자유롭게 광우병 쇠고기를 팔아먹으려는 협정이며, 자유롭게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협정이며, 자유롭게 교육과 의료를 돈벌이로 만들려는 협정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묻지마’ 협상을 추진해 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이 불평등한 ‘퍼주기’ 협상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퍼 준’ 것은 바로 대중의 생존권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 타결은 노무현 범죄 정부가 결정적인 배신 행위를 자행했다는 신호이며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이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다. 이 용서 못할 범죄 정부에 맞서 더욱 거대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는 신호다.

국회 비준과 완전 체결을 앞두고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조선일보〉도 “국회 비준까지는 첩첩산중”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부시가 추진했던 FTAA도 차베스와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유럽헌법에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이 유럽헌법을 부결시켰다.

한미FTA 반대 운동도 많은 성과를 쌓아 왔다. 노무현 정부가 타결을 계속 미뤄 온 것도 반대 운동과 여론 때문이었다. 한미FTA 추진을 뒷받침해 온 김근태·천정배가 “나를 밟고 가라”며 단식까지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미FTA 무효화와 비준 반대를 내걸고 더욱 거대하고 강력한 운동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죽음같은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것은 허세욱 동지가 아니라 바로 노무현이다.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과 범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

2007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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