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117주년 메이데이(Mayday)에 참가하자

2007년 4월 30일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117주년 메이데이(Mayday)에 참가하자

올 해로 117주년을 맞이한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에 심각한 노동착취로 억눌리고 고통받던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거대한 파업과 행동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메이데이는 불평등과 억압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전통을 축하하는 기념일인 동시에, 각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현실의 중요한 과제를 내걸고 투쟁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팔아넘긴 한미FTA 반대!

이번 117주년 메이데이는 노무현 정부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환호한 한미FTA 타결 직후에 치러진다.
이미 한미FTA 협상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뼛조각이 발견됐던 바로 그 업체의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비단 광우병 쇠고기 뿐 아니라, 한미FTA가 최종적으로 체결․비준된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GMO) 수입도 대거 시작될 것이다.
한미FTA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의약품 값도 대폭 인상시켰다. 평범한 사람들은 1년에 약값을 1조원이나 더 부담하게 됐다.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SD) 덕에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모든 환경 보호 정책과 의료 보험 제도 등 공공 서비스 정책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한미FTA의 결과로 교육,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도 박차가 가해졌다. 연 2천만원 등록금 시대, 비싼 사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또 한미FTA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 공격도 강화할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중요한 목적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 효과”를 언급해왔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기업 사기업화를 단행해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근 노무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역시 한미FTA처럼 사장들을 위해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8백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해고 위협, 끔찍한 노동조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시행령’은 사장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 되지 않는 예외 직종을 16개로 늘려놨고, 파견제 허용 직종도 1백87개로 50개나 대폭 늘렸다. 벌써부터 비정규직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계약해지, 해고,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만일 한미FTA가 앞으로 국회에서 최종 비준된다면, 그 결과는 모든 평범한 대학생들과 모든 노동자․ 서민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청년 실업 7%, 20대 노동자 4백만 명 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오늘날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목소리일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사장들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아낼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세력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 작년 초에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벌여 기업주들에게 만 26세 이하의 청년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권리를 부여하려던 CPE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었다.
117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해 거리로 나오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를 외치며 행진하자.

2007. 4. 26
대학생 ‘다함께’

* 117주년 메이데이 일정 *
-사전집회 ‘비정규직 확산법 무효! 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결의대회’
5월 1일(화) 1시, 대학로
-‘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
5월 1일(화) 2시, 대학로
-집회 후 서울시청까지 행진
-5월 1일 0시에 00에 모여 함께 참가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야제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노동자-학생연대 문화제’
4월30일(월) 오후 7시, 고려대 민주광장

-이주노동자들의 메이데이 기념집회
‘117주년 노동절 맞이 단속추방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회’
4월 29일(일) 2시, 서울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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