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미FTA 반대 투쟁의 정당성이 더 분명해졌다

2007년 8월 27일

노무현 정부가 오늘(5월 25일) 한미FTA 협정문을 뒤늦게 마지못해 공개했다.

이로써 한미FTA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진행된 비민주적인 ‘밀실협상’이며, 평범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국회의원들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문 내용을 꼭꼭 숨겨 왔다.

더구나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만들어뒀음에도 번역본이 없다며 속여 온 사실도 밝혀졌다.

협정문은 마지못해 공개했지만 협상 관련 서류들은 여전히 3년 동안 비공개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처럼 자신들의 ‘범죄 기록’을 철저히 은폐하는 한편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자 수백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열을 올려 왔다.

노무현 정부가 찬성 여론을 높이려고 거짓말, 은폐, 축소, 부풀리기 등 온갖 꼼수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협정문 공개로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단 1번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일 뿐이었다.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도 조건부여서 사실상 한국산 인정이 아니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 일부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독소조항이나 잘못된 협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약값을 크게 올릴 ‘선진국 평균 약값(A7 가격)’ 적용을 제외했다고 정부는 선전해 왔지만,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이라고 표현만 바꿔서 포함한 것도 드러났다.

쇠고기 위생검역위원회(SPS) 설치에 합의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더욱 거세게 할 것이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합의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도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에 대한 추가적 분석에 따라, 평범한 서민들의 삶과 노동권·환경권·건강권·공공성을 파괴해 소수 다국적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한미FTA의 본질은 더욱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회의 통과를 위해 ‘추가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추가 개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은 “[노무현 정부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와 “반대 여론이 35~45퍼센트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점]” 등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한미FTA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미FTA 협정문 공개를 기회로 한미FTA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더욱 강력한 대중적 반대 운동 건설에 힘을 쏟는다면 ‘한미FTA 타결 무효와 체결 저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민주노총의 투쟁․파업 계획은 이제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2007년 5월 25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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