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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2007년 8월 27일
정부와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을 무산시키려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특히 금속노조의 ‘선봉’인 현대차지부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 중 가장 역겨운 것은 한미FTA로 “[자동차 노조원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 등 …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조선일보>의 논리다. 파업은 “굴러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것”이란다.

그러나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을 통해 일본 자동차 수입만 늘어날 거라는 말도 많다.

설사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자동으로 노동자들이 “덕보는”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 간에도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모듈화 속에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지켜준 것은 바로 투쟁과 파업이었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다. <조선일보>도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칼에 수만 명을 해고하는 GM과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구조조정하자는 게 한미FTA다.

한미FTA가 가져 올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요금 인상도 노동자들에게 손해다. 따라서 “한미FTA는 노동자의 고용과 삶의 질을 파괴”한다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의 주장이 옳다.

보수 언론들은 또, 이번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이 민주적 토론 끝에 압도적 지지로 결정한 것이다. 진정 비민주적인 것은 국민의 눈·귀·입을 막고 진행된 한미FTA ‘묻지마’ 협상이다.

‘묻지마’

보수 언론들은 정치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경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결국 경제 투쟁이든 정치 투쟁이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벌은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주면서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노동자는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되는가.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민중의 삶에 크게 해로운 영향을 줄 한미FTA에 반대해 정치 투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보수 언론은 금속노조 내에서도 지부·정파에 따라 파업에 대해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양 왜곡·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3일 금속노조 소속 19개 지부장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언론의 왜곡을 비난하며 파업 사수를 결의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30퍼센트가 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학생 단체들이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산별노조를 무시하고 협상장에 나오지조차 않는 자동차 4사 기업주에게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 줄 기회다. 산별노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파업은 성사돼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정부와 언론의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 지금, 민주노총의 선봉 부대인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노동자·민중에게 “굴러들어오는” 한미FTA라는 재앙을 “걷어차 버리”자.

2007년 6월 20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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