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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2007년 8월 27일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시켰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한미FTA ‘묻지마’ 체결이라는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 정부가 이를 막아섰던 반대 운동 진영에 야비한 보복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재앙으로 다수 대중이 받을 고통과 ‘묻지마’ 체결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과를 본다면 노무현과 관료들이야말로 당장 구속돼야 한다.

노무현은 노동자·민중의 삶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한미FTA를 강행하면서 반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앞장서서 한미FTA에 반대한 금속노조에게 악랄한 마녀사냥을 가했고, 6월 29일 총궐기 때는 141개 중대 1만3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도심을 봉쇄해 버렸다.

한미FTA로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각해 질 것이다. 이미 한미FTA와 연관된 ‘법·제도 개선’의 하나인 비정규직 악법은 곳곳에서 대량해고와 비극을 낳고 있다. 결국 한미FTA는 사회 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 작전을 시작했고, 스스로 출두한 두 공동대표를 막무가내로 구속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지금 노무현·열우당·통합민주당·한나라당은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이라는 범죄적 야합에 한창이다. 이런 더러운 개악 동맹자들과 노무현 정부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한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칠순이 넘는 고령의 두 분 공동대표를 구속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용상은 “피의자들이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구속 사유로 들었다.

한미FTA 비준 저지 운동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범국본과 한미FTA 반대 진영은 야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더욱 크고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0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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