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출교 무효 판결!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07년 10월 5일

10월 4일 ‘출교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출교생들이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재판부는 출교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출교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지난 5백30여 일 동안 극한의 상황에서 불굴의 투쟁을 지속하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출교생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출교생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치 이후 “출교 조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출교생들을 조롱하며 출교생들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또한 대학에서 진보적 내용의 토론회를 일체 불허함으로써, 출교 조치에 비판적인 여론을 입막음하려 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이 같은 출교생에 대한 마녀사냥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출교 반대 여론을 막지는 못했다. 출교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학과 간 차별, 대학의 기업에 대한 종속 등에 반대해 싸운 투사들이었으므로, 출교 조치는 고려대 당국의 시장주의 정책에 반대한 운동 자체에 대한 탄압으로 여겨졌다.

출교 조치의 발단이 됐던 투쟁도 고려대 당국이 병설 보건대를 고려대로 ‘기업 인수·합병식’으로 통합하면서,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출교 조치 직후부터 많은 이들이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건희 박사 학위 수여 등에서 드러난 고려대 당국의 시장주의 조치들을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높았다. 시민사회연대 소속의 정당·교수단체·사회단체·학생단체와 고려대 내의 교수·학생 등 광범한 단체와 개인들이 지지와 연대를 건설했다.

이와 같은 고려대 안팎의 광범한 지지가 사법부로 하여금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리게 만들었다. 물론 광범한 지지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자신들의 대의를 굽히지 않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쟁을 지속한 출교생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대 당국은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출교 조치로 탄압하려 한 행동을 반성하고, 즉각 출교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출교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고려대 당국의 시장주의적·권위주의적 정책 또한 폐기해야 한다.

만약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 대한 도도한 지지 여론을 거슬러 출교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함께’는 출교생들을 지지해왔던 수많은 단체·개인들과 함께 출교 조치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더 강력하고 광범한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2007년 10월 5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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