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을 비판하면서 평조합원들에게 지지를 구하자

2007년 11월 3일

우리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이 10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과문을 전달한 직후에 그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비판했다.(‘한국노총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협박’, <맞불>61호)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직전에 발표한 성명서(‘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를 철회하는 게 옳다’, 10월 31일)에서도 우리는 당 지도부가 부적절한 사과를 철회하고 이번 일로 상처받은 동지들에게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당 최고위원회 논의 이후인 어제(11월 2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민주노동당을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10월 15일 당 대표가 한국노총 지도부에 사과한 이후 당 안팎에서 비판과 사과 철회 요구가 빗발친 지 19일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당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번 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하는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특히 아직도 구속중인 전해투 동지들,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동지들, 노동기본권의 제약으로 고통스러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공공부문 동지들께 더욱 깊이 사과”했다.

문성현 대표는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가 “결과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시기와 방법, 절차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그리고 “비정규 악법과 노동기본권 제약에 관련하여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 철회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또 문성현 대표는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에서 ‘표현상 과도함을 사과한 것이고 정책연대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책연대를 앞두고 시한까지 못박은 사과 요구에 응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한국노총 지도부의 협박에 굴복한 것처럼 비쳤다.

그래서 문성현 대표도 인정했듯이 “대중적으로는 ‘비정규 악법과 노동기본권 훼손에 책임져야 할 한국노총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표가 사과했다’라고 받아들여졌”고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한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이해[된]”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사과문을 전달한 후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는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에 행한 과거 언행에 대해 공개 사과 …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정책연대 대상 후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따라서 문성현 대표가 사과문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과 철회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다른 한편, 한국노총 지도부가 보내 온 정책질의서에 답변할 것인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10월 31일 성명서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적 행위는 분명히 비판하면서 한국노총 평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 지도부는 “후보 캠프에서 보내 온 정책 답변서를 원본 그대로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책 질의에 답변할 수는 있다.

다만 답변서에는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합의한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분명한 비판,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중 ‘노사발전재단 활성화’ 등 부적절한 요구안에 대한 비판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물론 고용 안정과 복지 확대 등을 담은 나머지 정책요구들은 지지하면서 민주노동당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07년 11월 3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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