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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연대한 ‘다함께’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정당한 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7년 11월 8일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며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게 경찰력 투입, 구속, 수배 등 모진 탄압을 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가난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1~2억 원 씩 손배 판결을 내렸다.

투쟁에 연대한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보복과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이랜드 사측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다. 입점업주들을 사주해 1백억 원의 손배도 청구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사진 채증으로 민주노동당 당원 70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다함께도 전방위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27일 구속된 다함께 회원 안병문 동지는 11월 8일 재판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병문 동지가 어떠한 폭력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폭력 행위가 벌어진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실형 선고를 합리화했다.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명예 조합원”이라고 불릴 만큼 이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한 안병문 동지를 탄압해 이랜드 투쟁에 대한 연대를 차단하려 한 것이다.

11월 7일에는 경찰이 다함께 측에 소환장을 보내 왔다. 이랜드 사측은 이미 ‘다함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제 경찰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가 교회 십일조로 1백30억 원을 내면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했다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규탄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 노동자 해고·탄압이라는 이랜드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죄가 아니다. 

11월 7일 경찰은 다함께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광진지역위 대의원 조민호 동지를 긴급 체포·연행했다. 3일 동안 잠복하고 있었다는 대여섯 명의 사복 경찰이 학교 밖으로 나가던 조민호 동지를 덮쳐서 폭력 연행한 것이다.

조민호 동지는 8월 16일 이랜드 매출 타격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적이 있다. 경찰은 그가 재소환을 거부하자 수배하고 체포한 것이다. 조민호 동지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끝나기 전까지 부당한 소환을 거부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경찰은 조민호 동지와 함께 연행된 바 있는 또 한 명의 다함께 회원도 탐문하며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단호한 묵비 투쟁을 하고 있는 조민호 동지에 따르면 경찰은 조민호 동지의 휴대폰까지 도청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매장 점거 파업에 연대하다가 연행됐던 동지들에게 벌금 폭탄도 내리고 있다. 다함께 회원 최영준 동지는 벌금 2백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다른 동지들에게도 이런 벌금 폭탄이 이어질 듯하다. 

또, 점거 파업에 연대했던 다함께 회원 박종호 동지와 최인찬 동지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들을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전방위적 탄압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가해서 연대의 고리를 끊으려는 악랄한 시도다. 마치 독재정권 시절 ‘제3자 개입 금지법’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탄압받고 있는 동지들이 모두 민주노동당 당원이거나 간부라는 점에서 이번 탄압은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기도 하다. 이런 탄압은 특히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앞두고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대중 집회를 앞두고 진보 진영과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또, 삼성 비자금 사건과 이회창·이명박의 분열 등으로 형성된 정치 위기 상황에 대한 속죄양 삼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사회 정의와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7년 11월 8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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