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URL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BBK 등 오물범벅의 이명박은 감옥에나 가라

2007년 12월 6일

‘떡값’ 검찰총장 임채진과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검찰이 이명박의 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명박의 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연루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다’며 형량 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부패 재벌·정치인의 범죄를 밝혀 내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임이 다시 증명됐다.

이명박은 “숨겨놓은 땅 한 평, BBK 주식 한 주도 없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해 왔지만 BBK 사기극이 다스, 도곡동 차명재산과 한 뿌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BBK 회장 이명박’ 명함과 이명박이 대표이사였던 LKe뱅크가 BBK를 1백 퍼센트 소유했다는 내용의 하나은행 내부 자료, BBK 창립을 자랑하는 이명박의 과거 인터뷰 등 이명박이 BBK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거듭 발견돼 왔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 원이 대부분 이명박의 금융회사로 들어간 자금 흐름도 뚜렷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을 소환 조사하기는커녕 “거짓말을 밥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에리카 김)는 이명박의 서면 답변을 고스란히 믿어 줬다.

<중앙일보>는 BBK 대주주 홍종국 인터뷰로 ‘삼성 맞춤 후보’ 이명박을 거들었다. 마침 BBK 관련 핵심 증인들은 모두 ‘우연히’ 해외 체류중이며 홍종국도 인터뷰 후 곧 파리 ‘출장’을 가 버렸다.

일부 언론은 노무현 최측근과 이명박 최측근이 비밀 회동해서 ‘빅딜’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노무현은 BBK를 무마해주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며, 둘 다 삼성 특검 정국에서 이건희를 보호해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발부했다 해서 이명박 ‘시한폭탄’의 뇌관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미 “BBK 전쟁 ‘2라운드’”(<프레시안>)가 시작됐다. BBK 의혹에 검찰의 봉합·은폐 의혹까지 더해 논란은 더 커졌고 새로운 의혹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 나아가 극우익 조갑제의 지적처럼 “이명박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최악의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

이 악취나는 범죄자 이명박의 위장·비리 ‘성공시대’는 빨리 끝나야 한다.

범죄자·사기꾼 경연대회가 된 대선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이명박의 온갖 불법·비리 의혹은 잠재워 지지 않을 듯하다. BBK 수사 결과 발표와 ‘형량 거래 의혹’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혼돈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 위기의 심각함을 보여 준다.

정동영은 물론이고 심지어 ‘창사랑’과 ‘박사모’조차 민주노동당과 ‘함께’ 검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이회창은 ‘범국민 저항 운동’과 촛불집회까지 호소했다.

특히 정동영은 이를 계기로 이명박을 흠집내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하다. 그래서 이회창까지 포함하는 ‘반부패 연합’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BBK를 중심으로 한 부패정치 청산 요구는 정동영을 도와주는 것이며 부패보다 민생 이슈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나오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BBK와 삼성 비자금 등 부패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거대함과 중요함을 망각한 얘기다. 범죄자 이명박의 부패를 공격하는 것이 사기꾼 정동영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정동영은 반이명박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지도 못하며 정동영 자신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정경유착 구조에서 자유로운 민주노동당이 BBK 등 부패를 규탄하며 범여권과 독립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다.

한편, BBK 검찰 발표 이후에도 우파의 분열과 이합집산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의를 선동애 온 우익 심대평은 이회창과 후보단일화했다. 대선 이후 ‘보수 신당’ 탄생과 한나라당의 분열·총선 참패 전망도 나온다.

우익 기회주의자의 대명사 김종필과 정몽준은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개혁 사기꾼’들의 붕괴 속에 민주당의 우경화한 기회주의자들은 이명박·이회창 캠프로 말을 바꿔 탔다.

프리 허그

범여권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문국현은 정동영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결국 자신들도 해체한 열우당의 한 조각이었으며 범여권의 일부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국현은 비정규직이라던 딸들에게 주식 등을 2억 원 어치씩 나눠 주고 탈세까지 한 ‘비정규직 해법’ 때문에 이미 추락중이었다. 따라서 문국현과 정동영의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일화가 성공할지조차 의문이다.

정동영은 삼성특검에 합의해 놓고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걱정(이건희 처벌)은 필요없다”며 딴 소리다. ‘프리 허그’ 운동을 하더니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삭감 등으로 부자들 껴안아 주기 바쁘다. 결국 정동영은 부자·재벌 들에게 “좋은·착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확대, 친제국주의, 친재벌, 사회양극화 정책에서 범여권과 한나라당은 사실상 ‘대연정’을 해 왔다.

이에 대한 실망감·배신감 때문에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국민이 노망든”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부패한 범죄자·사기꾼들 속에서 차악으로 ‘경제라도 살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설사 이명박이 당선한다 해도 그의 입지는 매우 취약할 것이고 부패 의혹은 언제나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반동적 정책 때문에 그는 노무현보다 더 빨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몫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새 정권 하에서 벌어질 더욱 강력한 반전·반신자유주의·반부패 투쟁의 토대를 건설해 나가자.

2007년 12월 8일
다함께

맨 위로 목록으로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