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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바수 동지에 대한 강제출국을 중단하라!

2008년 1월 29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창하고 있는 ‘노명박’(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은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데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 전 3명의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출국한 뒤에도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인간 사냥’은 계속돼 왔다. 이런 야만적 단속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한 이주노동자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맹장염으로 어이없이 죽어야 했다. 단속반의 추적을 피하던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8층 창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런 만행들로 모자라 노무현 정부는 7개월 동안 화성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이주노동자 수바수 동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수바수 동지는 보호소 구금중에 당뇨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차갑게 거부했다. 예나 지금이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법무부는 구속된 재벌총수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힘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다 쓴 건전지 취급하기 일쑤다.

계급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법무부의 외면 때문에 수바수 동지는 불안정한 혈당수치와 함께 지속적인 복통·시력저하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최근 한달 사이 몸무게가 5킬로그램이나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런 노동자에게 필요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긴커녕 늘 그랬듯 강제출국이라는 반인권적 범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강제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질 이주노동자 정책의 한계와 야만성만을 더 명백히 드러낼 뿐이다.

수바수 동지에 대한 강제출국을 중단하라!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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