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촛불 활동가, 정성휘를 석방하라!

2009년 4월 17일

 어제(4월 16일) 부산 서면에서 용산 참사에 항의하는 촛불 문화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성휘 씨가 7∼8명의 사복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체포되었다.
 정성휘 씨는 작년 8월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장을 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맞서 촛불의 대의를 지키겠다”며 소환장에 불응했고, 용산 참사 항의 촛불과 이명박의 민주주의 억압에 맞선 촛불에 헌신적으로 참가해 왔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성휘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미 박재영 전 판사가 야간집회금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야간집회금지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보수적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박재영 판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예정대로 야간집회 관련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외압을 지속적으로 넣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신영철을 사퇴시키기는커녕, 되레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집시법으로 계속해서 촛불 보복을 하고 있다.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철거민들을 죽이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고,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과 그의 강부자, 고소영 친구들이다.
노동자, 학생, 서민들과 함께 이명박의 부자 정책에 맞서 촛불을 든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게다가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일 촛불 항쟁 1년에 노동자ㆍ학생ㆍ촛불시민 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 항쟁이 재현될까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런 투쟁의 부활과 연결을 막기 위해 반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무리하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을 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성휘 씨를 지금 갑자기 체포한 것도 이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대학생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이러한 탄압으로 사그라질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의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9. 4. 17
다함께

※정성휘 씨는 4월 17일 오전 11시 30분 경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정성휘 씨 체포에 항의하는 연대 성명 발표, 경찰서 앞 항의 행동 준비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사람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성휘 씨가 풀려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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