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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경찰 폭력을 통한 독재를 추구하는가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2009년 5월 6일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지난 5월 1일과 2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어떤 정부 비판·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자·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다. ‘황금 연휴’는 ‘민주주의 파괴 연휴’가 됐고, ‘무법천지’의 ‘하이전경페스티벌’이 열린 것이다.

경찰은 3일 동안 무려 2백21명을 연행했다. 미성년의 여학생과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악단, 기자는 물론 구경하는 일본인 관광객까지,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연행했다. 심지어 어린 아이만 남겨 놓고 부모를 다 연행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또 시위대에게 최루액, 고추 추출물 캡사이신을 뿌리며 곤봉을 휘둘러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피를 흘리고 팔이 부러지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지하철은 시청역에 정차하지 않았고 광화문 일대는 경찰들의 방해로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숨 쉴 틈조차 허용 않는 이런 무지막지한 원천봉쇄 때문에 촛불 1년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에 올라가서 민주주의 파괴에 항의했던 것이고 돌을 던져서라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 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막가파식인 줄은 알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촛불 시민을 비난했지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경찰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그만큼 저들이 저항을 두려워하고 겁 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MB악법 통과 실패,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낙마, 한나라당의 4.29 재보선 참패 등으로 이명박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고조가 촛불 1주년을 계기로 터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운동 활동가에 대한 무차별 소환, <PD수첩> 탄압 등을 지속해왔다. 또 4월 28일 공안대책협의회와 5월 2일 법무부, 행안부 등의 담화문을 통해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협박했다. 5월 4일에는 낫과 망치 등을 휘두르며 용산 참사 현장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며 ‘총기 사용’ 위협까지 했다.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는 숨 막히는 폭력 탄압이 끝내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앞으로도 탄압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사회적 불만을 물리적으로 억누르는 방법말고 이명박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검찰청 공안부는 연행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시위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심지어 경찰은 대규모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6명까지 연행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온갖 탄압과 위축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세계노동절 집회에는 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학생·시민들이 모여서 거리 행진까지 하며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등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키려는 시도와 6월로 예정된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 통과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경고한 ‘사회연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할 필요가 너무나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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