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의 무덤을 팔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다

2009년 7월 23일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ㆍ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나 좌절된 언론악법을 무리수까지 두며 통과하려다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했던 사사오입이 떠오를 정도다.

본회의 자리에 있지도 않은 김형오가 찬성 표를 던지고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가 다른 의원들 자리를 옮겨가며 열심히 대리투표한 것도 악법이 원천 무효임을 보여 준다.

이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떠들어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실제로 법을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여기는지 보여 준다. 형식적인 법조차 이렇게 무시하는 판에, 국민의 목소리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국민의 압도다수인 78.9퍼센트가 언론악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했음에도, 이명박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척하던 박근혜도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 줄 것”이라며 이회창과 함께 이명박에 힘을 보탰다.

그동안 이명박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했다. KBS 사장 정연주를 교체하는 등 언론사와 관계 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냈다. 특히 <PD수첩> 같은 비판적 방송은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언론악법은 이런 언론 장악 계획의 종합판이다. 이 사회 지배자들의 나팔수인 조중동에게 아예 방송을 내어주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어떤 내용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정권ㆍ정당의 명운이 좌우된다”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말에서 이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불법 폭력”이고, 살해당한 용산 철거민은 “테러리스트”라는 방송이 하루 종일 TV에서 나오는 세상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나라]당의 이익”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뒀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는 낯 뜨거운 거짓말을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 김형오조차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며 “이 법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 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 말할 정도였다.

이런 거짓 선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대 여론은 줄지 않았고 무엇보다 언론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이명박은 2번이나 악법 통과에 실패했다. 이는 진보 진영에게는 저항의 자신감을 줬고, 이명박에게는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도 취임 1년 반이 지나도록 ‘노동자ㆍ서민 죽이기’를 위한 수많은 MB악법 중 제대로 통과시킨 것이 없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2차례 파업을 벌인 언론 노동자들은 투사로 단련됐고 12년 만에 방송3사 연대 파업도 성사시켰다. 또 이명박에 반대하는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태세다.

이명박은 시장에 나가 억지로 어묵을 먹으며 서민 흉내를 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다.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밝혀야 했다. 무엇보다 강권 통치를 위해 야심차게 기용한 ‘마녀사냥 전문가’ 천성관이 검찰총장 직에서 낙마했다.

이명박은 여기서 더 밀렸다가는 집권 2년 차도 “허송세월”하게 생겨서 악법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무리수 때문에 그동안 타협의 여지를 주며 오락가락하던 민주당 대표 정세균과 원내대표 이강래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악법 통과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스스로의 무리수 때문에 내각 교체 등을 통한 국정 ‘쇄신’ 계획이 물 건너 간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테이저 건을 쏴대는 이명박이 ‘의회 쿠데타’로 ‘노동자ㆍ서민 죽이기’ 악행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이명박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하는 이유도 하나 늘어난 것이다.

민주노총이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 대량 해고, 민주주의 파괴 등 이명박의 계속되는 악행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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