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부는 사노련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8월 12일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사노련 활동가들을 구속하려 했으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 후 계속해서 사노련 활동가들을 핸드폰 위치 추적과 미행 등으로 감시해 왔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의 길을 택했다. 여전히 법원이 요구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탄압은 노동자ㆍ민중 투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의 일부다. 사노련 활동가들은 촛불 항쟁 이후 용산 참사, 쌍용차 투쟁 등에 헌신적으로 연대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대량해고 구조조정 드라이브는 바로 그 시작점인 쌍용차에서 일부 제동이 걸렸다. 온갖 살인무기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했지만, 끝내 노동자들의 파업 거점을 완전히 빼앗지는 못했고, 투쟁 의지를 전부 꺾지도 못했다. 

그래서 검ㆍ경은 “외부세력” “군사위원회” 운운하며 쌍용차 파업이 마치 외부 지령에 의해 벌어진 ‘폭력 난동’인 것처럼 파업의 정당성을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취재기자들마저 연행해 “소속 단체”와 “취재 목적”, “화염병을 만들었는지” 따위를 물었다.

이는 저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보여 준다.

특히, 쌍용차 투쟁을 통해 정권의 야만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법과 경찰이 누구의 편인지 똑똑히 드러났다. 따라서, 기업주들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무하는 좌파들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사노련 역시 쌍용차 파업에 매우 헌신적으로 연대했다.

따라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살인 진압을 자행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사노련 탄압에 항의해야 한다.

구속과 탄압이 이명박 정부의 가련한 처지를 가릴 수 없다.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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