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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다함께]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징계 시도 중단하라.

2009년 8월 28일

사 문화된 기준을 내세워 진중권 교수를 쫓아낸 중앙대 당국이 이번에는 수업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분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생들까지 징계하려 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 17일 진중권 교수 재임용 불가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면담 요청을 위해 총장실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무단침입’한 것이라며 징계처리를 위해 학생지원팀을 방문하라는 소환 문자를 발송했다.

부당한 징계

학교 측은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칙 제5조 4호를 이번 징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수업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이 진 교수의 재임용 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그 책임자인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을 방문한 것은 아주 정당한 행위이다. 학교행정에 대해 의견을 내기 위해 총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총장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무단침입인가.

그 리고 이번 조치는 이전 사례들과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2007년 K교수 성추행 사건 때 해당 교수 징계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부총장실과 총장실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3분 동안 총장실에 있다 서한을 전달하고 나온 것이 징계 사유라면 왜 그때는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았나.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은 규정을 이번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징계의 이유가 단순히 규정 위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의도

중앙대 당국은 효율성을 명목으로 학생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자유전공학부 폐지, 카우버거 메뉴 축소, 학내 언론 통폐합, 교수 성과급제 도입, 일부 학과 통폐합, 총장 직선제 폐지, 학사관리제도 강화 등 대학을 이윤의 논리에 종속시키기 위한 구조조정과 학내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협조해서 진보적 지식인 진중권 교수에 대한 정치보복을 대행하기도 했다.

두 산 재단과 학교 당국의 이명박식 불도저 구조조정과 비민주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광범한 불만이 존재한다. 이미 자유전공학부 문제와 학내 언론 통폐합 문제에서 학생들이 저항한 바 있고 교수 성과급제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대학 당국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뜻을 거슬러서 이런 조치들을 더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고 싶어 한다.

진 교수를 방어하기 위해 나선 학생들에 대한 이번 징계 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권에 대한 공격이다. 또한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교수든 학생이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청 광장을 틀어막고, 집회 참여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남발하듯이 중앙대 당국은 학칙을 구실삼아 학생들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 당국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학내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반드시 막아낼 필요가 있다.

연대의 확산

학교 측의 징계에 반대하는 학생들 중 일부는 총장실을 ‘무단침입’한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 징계를 철회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과를 하게 되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07년 사례에서 보듯 규정을 어긴 것이 징계의 핵심이 아니기에 사과한다고 징계를 철회할지도 확실치 않다. 징계를 철회시키고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대중적 여론을 확산시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진 중권 교수 재임용 탈락 소식은 중앙대를 넘어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학생들의 기자회견은 중앙대에 불의에 저항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런 연대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며 단호히 저항할 때, 학교 당국의 진 교수 재임용 불가 방침과 학생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

대학생다함께 중앙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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