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의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교한 학교가 46개(8월 26일)로 늘었다. 대학에도 신종플루의 위험성이 확산되면서 다섯 개 학교가 개강을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과민한 반응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심각하다.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올겨울까지 전체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 경우 미국 내에서만 9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 한국도 8월 26일 관계부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2~4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역 대책을 잘 실시해서 사망자를 1~2만 명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신종플루는 사망율이 0.1퍼센트로 기존 독감과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강해서 많은 사망자 숫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미비한 대응

신종플루에 잘 대처해도 한국에서 1~2 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지난 4월 말 ’신종플루의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지원’ 예산을 46퍼센트나 삭감했다. 부자 감세, 22조원에 달하는 대운하 삽질 예산 마련을 위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올 가을에서 겨울사이에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미비한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선 병원들은 정부 지침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워 하고, 보건소와 병원은 서로 환자들을 떠넘기고, 거점 병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가 다른 환자들과 섞일 우려가 있는 등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이다. 신종플루 예방 백신은 정부의 목표량 중 겨우 46퍼센트만 확보되었을 뿐이다. 치료제의 경우 인구의 11퍼센트만 계약되어 있고 그나마 실제 확보하고 있는 것은 5.5퍼센트 정도다. 이는 WHO가 권고하는 20퍼센트 확보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병에 걸린 사람을 두고서 “치료제를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비인간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체온이 신종플루 치료 기준에 0.1℃ 못 미친다며 항균비누만 줘 집으로 돌려보낸 환자가 1주일 뒤 국내 첫 사망자로 기록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업의 비인간적 이윤논리

신종플루는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축산 기업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좁은 우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동물에게 투여했다. 그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긴 병균이 증가하고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신종플루가 창궐한 것이다.

기업의 비정한 이윤논리는 전염병을 치료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 특허권은 스위스 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백신 확보도 문제다. 지난 5월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백신 확보 예산을 짜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그러나 해외의 백신 제조업체들은 한국 정부의 백신 구매가격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라며 백신을 판매하려 하지 않았다.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두 달을 또 허송세월했다.

문제를 진정 해결하는 방법은 특허권을 일정기간 무효화하고 복제약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것이다.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치료약을 생산할 수 있다.

제약회사의 이윤이 더 중요한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타미플루 제조를 위한 강제실시를 한국에서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약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실시를 하면 국제적 신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염병 치료 예산을 삭감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국민들의 생명보다 로슈를 비롯한 다국적제약기업과의 "신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로슈의 이윤을 위한 ‘국제적 신의’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강제실시를 통한 충분한 치료제의 생산과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