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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노조 통합 방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9월 16일

3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는 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의 공무원노조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국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열 가지에 이르는 “불법활동”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며 각 지자체의 탄압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 중 투표활동이 진행되면 112에 신고하라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는 시대 역행’이라는 사설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깨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의지해서 근로조건을 개선시킨 산하단체들이 과연 몇 곳이나 되[냐]”며 비아냥댔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경찰력과 이데올로기 공격을 통해 민주노총을 조합원과 분리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런 탄압 덕분에 KT 등 17개 노조 조합원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의 몇 배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새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니 심사가 편할 리 없다. 또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조직이 안정화하면 그밖의 여러 독립 공무원노조도 통합에 동참할테니 걱정도 될 것이다.

더구나 최소 12만 명을 포괄하는 통합노조가 출범하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연금개악,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내년 4대강 사업 [때문에] … 공무원 임금 동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지 않은가.

법원노조가 통합노조에 함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도 정부와 보수언론에게는 편치 않은 일이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촛불항쟁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진정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1백 일간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법부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더 큰 단결과 더 강력한 투쟁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계속 방해하고 탄압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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