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를 중단하라!

2009년 10월 27일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백30명 정도의 민간전문요원(PRT)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PRT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 병력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계획을 흘리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지난주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방한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그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에둘러 요청했다.

파병 규모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특전사 소속 3백 명 규모 정예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번 … 계획과 별도로 대규모 재정 지원이나 민사작전 부대, 공병부대의 파병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PRT 파견에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보호 병력 파병”으로 이어진 것처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언제든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재파병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는 유명환의 말은 이 ‘지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 준다. 미 제국주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학살에 동참해 떡고물을 얻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끔찍한 비극을 겪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재파병을 추진한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을 떠올려 보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학살, 또 이에 동참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운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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