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인식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2009년 11월 10일

지난 8일 경찰은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자택에 찾아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불응시 지명수배를 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년 전 이랜드ㆍ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이랜드 사측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당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대량해고 했고, 노동자들은 매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이랜드 파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김인식이 당시 발행인으로 있었던 <맞불>은 이랜드 투쟁을 옹호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이 때문에 이랜드는 ‘십일조 1백30억 원과 대량해고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김인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운운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당시 보수 기독교 신문에서조차 ‘십일조 1백30억 원’을 보도했고, 이랜드 대량해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

따라서 당시 <맞불>이 ‘십일조 헌금은 그렇게 많이 내면서 힘없는 여성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했다’고 이랜드 사측을 비판ㆍ폭로했던 것은 진보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며 노동자들의 삶과 가족을 파괴하고 ‘훼손’한 것은 이랜드이고, 특공대를 투입해 파업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한 정부였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은 말이 안 된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을 비판하며 이랜드를 ‘인신매매’, ‘흡혈’로 묘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파업이 끝난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경찰이 ‘뒷북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비열한 정치 탄압이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ㆍ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은 끊임없이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왜냐하면 ‘친서민’ 사기행각으로 얻은 반짝 지지율은 언제든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정권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말 양대노총의 대규모 노동자대회가 보여 줬다.

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중구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식 발행인을 위협해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위축 효과도 노리는 듯하다.

김인식 발행인에 대한 치졸한 정치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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