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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철도ㆍ공무원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12월 1일

이명박 정부가 오늘 오전 통합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사상 첫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야만적 노조 탄압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이 지난 주말 “[공공부문투쟁에] 타협은 없다”고 말한 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 운운하며 공공부문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해임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데 이어 공무원의 ‘정부 정책 반대 금지’ 규정까지 만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까지 부정하고 있다. 합법적 쟁의 절차를 거친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이지, “법과원칙”도 따지지 않고 무법천지 막가파식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한겨레>, MBC 등 개혁적 NGO, 언론, 네티즌들까지 나서 이명박의 노조 죽이기를 비판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서 출범했고, 철도 파업은 “노조가 이명박과 허준영의 버릇을 고쳐 달라”는 광범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철밥통” “신의직장” 운운하며 마녀사냥에 열을올리지만, 온갖 부정부패 속에서 탐욕을 누려 온 진정한 “귀족”들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거의 없다. 한상률 게이트로 ‘부패의 시한폭탄’ 뇌관이 터지기 시작한 지금, 이명박이 말하는 “법과 원칙”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악랄한 탄압은 거꾸로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준다. 비리 게이트, 세종시와 4대강 논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첩첩산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명박은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항의까지 직면해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엄청난 재정적자 속에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매각을 염두에 둔 ‘공공부문 노동자 희생양 삼기’ 계획이 실패하면 이명박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볼모”로 ‘부자천국ㆍ서민지옥’ 시대를 만들려는 이명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철도노조, 통합공무원노조는 지지받아 마땅하다. 철도 파업과 통합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이것은 곧 “국민의승리”요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반노동 노조파괴’를 다시 천명한 이명박에 맞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탄압과 폭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명박은 결코 강력하지 않다.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이명박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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