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URL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아무런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2009년 12월 6일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하여“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활동가 대량징계, 단협해지, 노조 사무실 폐쇄,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탄압 실적매기기,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런 탄압이 결국 “공무원노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 이번 설립신고서 “보완”요구와 반려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서”를 살펴보면 여섯 페이지에 걸친 열한 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로 가득 차 있다. 해직자 문제를 또다시 들먹였고,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규약 제정도 요구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의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증거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다. 규약에 담긴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 문구도 삭제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을 막는 것은 행정권력의 남용이며,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김인재 인하대 법학교수) 그러나 이 모든 탄압의 배경에는 ILO기준 쯤은 눈 한번 깜빡 않고 무시하는 이명박이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명박은 그것을 무자비한 탄압으로 표출하고 있다.

철도 파업에 대해 “타협은 없다”던 이명박의 태도는 공무원노조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은 철도 파업과 공무원노조 문제에 직접 나섬으로써 ‘판돈’을 더욱 키워놨다. 공무원노조 문제에서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해서도 이명박은 직접 공격에 나서며 스스로 판돈을 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쪽 패도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의 비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이대는 “법과 원칙”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철도 파업에서 드러난 인상적인 여론의 지지도 중요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이 속에서 진보진영의 과제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임을 인식해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후 “다음 타깃은 ‘전공노’”(경향신문)임이 분명한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면 천막이든 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조합원과 국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는 공무원노조에 진보진영은 적극 연대해야 한다.

맨 위로 목록으로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