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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시도
경찰은 진보정당 탄압을 중단하라

2010년 2월 4일

“[긴급]오전 9시 50분 영등포경찰서 당 서버업체에 당서버 압수수색 통보함”.

오늘(2월 4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 간부들에게 긴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분당에 있는 민주노동당 서버 관리 업체에 압수수색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민주노동당은 업체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방침을 전해 들었다.

글을 올리는 지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KT데이터센터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집행을 요구하며 경찰을 막고 있다고 한다. 영장은 서버 압수가 기각돼 전교조ㆍ공무원노조 노조 조합원 3백3명의 홈페이지 정보와 85명의 투표 정보를 수색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며 2백90여 명을 소환하고 있다. 당원 가입자 명단을 확인한다고 민주노동당 당원투표시스템 서버를 불법 해킹했다. 1일에는 별도 불법 계좌가 있다고 협박했다.

이제는 아예 당원 수만 명의 정보가 담긴 민주노동당 중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제도정치에서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옥죄는 명백한 ‘진보’ 야당 탄압이다.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세종시 문제로 내부 분열을 겪고 있고,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적 정당성을 잃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ㆍ공무원노조를 속죄양 삼아 국가기구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탄압해 반MB 저항의 왼쪽 축을 약화시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열한 시도를 규탄한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 해킹을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ㆍ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부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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