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2010년 2월 11일

정부의 공무원노조ㆍ전교조 마녀사냥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ㆍ교사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빌미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동당 웹사이트를 불법 해킹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교사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정확한 증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그저 “칼로 여기를 찔러 보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저기를 쑤셔보는 식”(<한겨레>)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지금 보수  언론들은 “증거 인멸”, “역(逆) 돈세탁”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당으로 몰고 있다. 

이중잣대

저들은 ‘증거 인멸’이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불법 해킹을 한 것은 바로 경찰이다. 더구나 공안당국이 “정당 대표도 들여다 볼 수 없는 [당원들의 신상정보와] 투표행위까지 다 보겠다는 발상”(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을 어떤 정당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말하는 “55억 불법계좌”도 뜯어 보면 구체적 증거도 없이 경찰 일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문’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이 당원들의 CMS 당비계좌라고 발표했다.

설사 민주노동당이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낸 후원금이 어찌 부패정당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챙겨 온 재벌들의 검은 돈과 같단 말인가! 국무총리 정운찬조차 인정했듯이, 공무원ㆍ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에서 인정하는 보편적인 권리다.

더구나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폭로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현직 교장들한테 후원금 수백만 원을 받고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비례대표로 공천까지 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저들의 이중잣대는 ‘정치적 중립성’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잘 보여 준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정권의 야당 탄압, 민주노동당 죽이기’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강기갑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원들의 정당 정치 행위를 보호하겠다”며 압수수색 원천거부를 선언했고, 당원 수백여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밤낮으로 당사를 지키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런 단호한 대응은 탄압받는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탄압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굳건한 연대와 방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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