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우익은 속죄양 찾기를 그만두라

2010년 3월 13일

어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우익 단체가 영향력 있는 “친북ㆍ반국가 행위자 100명 명단”을 발표했다. 거기에 내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든 첫 느낌은 영광이라는 것이었다. 명단의 인사들은 나를 제외하면 대개 인지도와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인사들이다. 원로급 인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아마도 내가 꼽힌 것은 나 개인의 업적보다는 내가 속한 단체의 위상과 활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새삼 내가 속한 다함께와 동료 회원들이 자랑스럽다.

명단을 보고 든 두번째 느낌은 명단을 작성한 이 우익 집단의 중심 인물들이 옛날 보안법 사건 공소장과 보안경찰의 사찰 기록을 바탕으로 이 명단을 작성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단에는 더는 반국가나 친북 성향이 아니고 심지어 진보 축에 들지 않는 인사가 여럿 포함돼 있다. 가령 김대중-노무현 정권 고위 인사 출신자들과 황석영 같은 사람이 그들이다. 이런 사람들조차 명단에 포함시킨 건 아마도 우익 특유의 뿌리 깊은 의심이 작용해 여전히 그들을 못 믿기 때문이리라.

셋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명이 참 시사적이다. 위기감이 대단한 모양이다. 현 대한민국 국가가 비정상적임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에 아무 관심도 없는 부패한 우익 CEO 출신자가 국가 지도자로 있으니 그 국가가 정상적일 리 없다. 그가 잘한다는 경제도 실상을 살펴보면 막대한 국가 부채 등으로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우익 자신이 이 국가의 지배자들 아닌가. 바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ㆍ친구ㆍ선배인 군장성ㆍ재벌ㆍ국가관료가 1961년 5ㆍ16쿠데타 이후 미국의 후원을 받아 구축한 국가가 현 대한민국 국가의 기원이다. 문제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함귀용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공안검사를 했던 자이고,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노태우가 대통령일 때 육사 17기 출신의 당시 총무처 장관 김용갑과 함께 “우익은 죽었는가” 하고 외치며 공안정국의 조성을 주도한 자였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부친이 박정희 정권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문공부(현 문광부의 전신) 장관을 지냈다. 자신들의 국가가 주로 부패, 경제 위기, 친미 점령 지원 파병, 다른 자본주의 국민경제들한테서 받는 경쟁 압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진보적(또는 그다지 진보적이지도 않은) 반대파의 탓으로 돌리는 게 명단 발표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속죄양 찾기다.

넷째, ‘친북’과 ‘반국가’를 한 묶음으로 묶어 매도하는 우익의 진부한 수법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해도 친북이 아님은 과거에 내가 두 차례 구속기소됐을 때의 검찰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다. 나는 북한이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친북이 아닌 종류의 ‘공안사범’으로 강제 수감됐는데,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危害’한다는 것이었다. 나의 이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나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아무에게도 테러 등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가 개진하는 종류의 주장은 서구 같으면 자유롭게 여느 서점과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같은 우익이 시대착오적으로 향수를 느끼는 대한민국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였을 뿐이다. 경제적으로도 대량해고, ‘민영화’, 교육ㆍ의료ㆍ복지 공격 등을 추진해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명박 등 우익이야말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익은 국가 비정상화의 책임을 진보 인사들에게 돌리지 말라.

마지막으로, 비정상성의 위기에 처한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그 비정상성, 그 위기의 근원을 정확하게 규명해 근절하는 것이다. 그 근원은 전반적 이윤율의 위기로 진원지 미국 경제에서 시작해 그리스 등지의 유럽을 흔들고 있고 일본과 한국, 심지어 중국도 위협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다. 그리고 이 체제는 전쟁ㆍ점령ㆍ이윤을 위해 대중의 삶과 기후, 환경을 유린하는 바로 그 체제다. 우익은 바로 이런 체제를 수호하려고 진보 인사를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우익의 광기에 저항하는 것과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것, 특히 노동자와 천대받는 다른 사람들의 투쟁은 분리될 수 없다.

최일붕(“친북ㆍ반국가 행위자”로 낙인 찍힌 다함께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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