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익은 속죄양 찾기를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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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우익 단체가 영향력 있는 “친북
명단을 보고 든 두번째 느낌은 명단을 작성한 이 우익 집단의 중심 인물들이 옛날 보안법 사건 공소장과 보안경찰의 사찰 기록을 바탕으로 이 명단을 작성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단에는 더는 반국가나 친북 성향이 아니고 심지어 진보 축에 들지 않는 인사가 여럿 포함돼 있다. 가령 김대중-노무현 정권 고위 인사 출신자들과 황석영 같은 사람이 그들이다. 이런 사람들조차 명단에 포함시킨 건 아마도 우익 특유의 뿌리 깊은 의심이 작용해 여전히 그들을 못 믿기 때문이리라.
셋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명이 참 시사적이다. 위기감이 대단한 모양이다. 현 대한민국 국가가 비정상적임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에 아무 관심도 없는 부패한 우익 CEO 출신자가 국가 지도자로 있으니 그 국가가 정상적일 리 없다. 그가 잘한다는 경제도 실상을 살펴보면 막대한 국가 부채 등으로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우익 자신이 이 국가의 지배자들 아닌가. 바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부모
넷째, ‘친북’과 ‘반국가’를 한 묶음으로 묶어 매도하는 우익의 진부한 수법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해도 친북이 아님은 과거에 내가 두 차례 구속기소됐을 때의 검찰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다. 나는 북한이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친북이 아닌 종류의 ‘공안사범’으로 강제 수감됐는데,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危害’한다는 것이었다. 나의 이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예나 지금이나 나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기는커녕 아무에게도 테러 등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가 개진하는 종류의 주장은 서구 같으면 자유롭게 여느 서점과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다.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같은 우익이 시대착오적으로 향수를 느끼는 대한민국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였을 뿐이다. 경제적으로도 대량해고, ‘민영화’, 교육
마지막으로, 비정상성의 위기에 처한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그 비정상성, 그 위기의 근원을 정확하게 규명해 근절하는 것이다. 그 근원은 전반적 이윤율의 위기로 진원지 미국 경제에서 시작해 그리스 등지의 유럽을 흔들고 있고 일본과 한국, 심지어 중국도 위협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다. 그리고 이 체제는 전쟁
최일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