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 두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2010년 3월 18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사실상 노조 출범식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행안부는 3월 20일 열리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출범식 장소인 KBS 88체육관 측에도 압력을 넣어 사용을 막았다.

노조 탄압에 눈이 먼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집회ㆍ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조 결성의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노동자ㆍ서민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의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심지어 행안부는 아예 공무원노조 웹사이트까지 단속하고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행안부가 지적한 위법ㆍ불법 게시물의 사례에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을 쟁취한다’ 등의 공무원노조 강령, “대통령의 실패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덮어 씌우지 말라”, “4대강 사업 예산을 즉각 서민에게 돌려라” 등의 논평과 성명서, 자유게시판에 올린 조합원들의 글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눈도 귀도 입도 열지 말고 이명박의 친재벌ㆍ반노동 정책의 하수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미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민중의 편에 선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탄압과 역경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2002년 노조를 출범시킨 공무원 노동자들의 당당한 선언과 2009년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영감과 자신감을 줬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막대한 재정적자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노동조합이라는 투쟁의 구심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것이 노조 설립까지 막으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진정한 이유다.

그러나 이런 지배자들의 시도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투쟁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선 계급적 항의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노조 탄압에 맞서 올해 초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출범식을 강행하고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3월 20일 결의대회에 나서는 공무원노조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4월 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투쟁의 첫 출발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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