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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출범식 참가자에대한 파면·해임을 철회하라

2010년 3월 27일

공무원 노동자들이 3월 20일 정부의 탄압을 뚫고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공무원 노조 출범식을 성사시켰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출범을 선언하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1백만 공무원 노동자의 대행진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도쿠나가 히데아키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공동의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명박 정권을 교체시켜,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노조 출범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날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노동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혐오감을 드러내며 독설을 퍼부었다. 24일에는 행안부가 출범식에 참가한 임원 5명과 본부장 13명 등 18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 각 지부의 현판도 즉시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은 법으로도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이를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 장관 임태희야말로 처벌받아야할 ‘불법 정치 공무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경제 위기로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주들을 지원하고, 보증을 서주느라 막대한 재정적자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공무원 노동자들이 통합에 성공하자 이런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해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노동조건 공격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일부다.

공무원노조는 3월 22일에도 전교조, 건설노조, 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5월 15일 전 조합원 총궐기도 예고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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