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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0년 4월 7일

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526호 재판장에서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이하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연행된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과 참가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난해 오바마 방한에 즈음해 열린 반전평화 단체들의 행사를 탄압했다. 경찰은 11월 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끊임없이 해산 명령과 연행 위협을 가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같은 날 명동에서 열린 문화제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문화제 장소를 봉쇄했다. 문화제가 시작하자마자 행사장에 난입해 문화제 용품을 부수며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반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친미 단체들이 개최한 문화제와 집회는 보장했다.

틈만 나면 “법치 국가”를 들먹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사회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 처벌하려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폭력적으로 연행된 참가자들을 또다시 강제 연행하고 있다. 5일에는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됐다 풀려난 명지대 학생 박용석씨를 또다시 강제 연행해 갔다. 검찰은 즉각 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내일 재판을 받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선, 당일 문화제는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시위”가 아니라 문화제였다. 이미 문화제가 열리기 전부터 이 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각 언론사들에 발송된 보도자료, 웹 광고물만 보더라도 당일 행사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평화로운 문화제로 기획된 행사였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적용해 문화제를 탄압했다. 그리고 검찰은 문화제가 아니라 “시위”였다고 하지만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시위 금지’ 조항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게다가 당일 문화제 장소인 명동 입구(옛 아바타몰 앞)가 혼잡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장소를 옮겨 달라는 명동 지역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경찰서 담당자의 요청으로 참가자들은 장소를 옮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문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행사장을 봉쇄했다.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나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문화제 장소에서 연행된 모든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도록 반전평화 운동에 동참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다.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와 폭력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간 경찰, 그리고 지금도 연행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네 명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연대(준),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종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랑쩬, 문화연대, 미친교육반대청소년인권보장청소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005년파병철회단식동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한국청년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6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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