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URL

명단 공개 등 전교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2010년 4월 21일

4월 19일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이는 교사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이 말해 온‘법치 강화’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조전혁은“교육 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가진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전교조 조합원 명단도 본인의 뜻을 거슬러 공개돼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교사(2차 시국선언에 2만 8천6백여 명이 참가했다)들이 자발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땐 불법이라고 우기더니, 이제 와서 강제로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은 그 의도가 전교조 공격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적으로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다며 일선 학교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원천징수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비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해직된 교사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는 등 전교조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려 왔다.

이번 명단 공개도 이런 전교조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교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게다가 다가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없자, 또다시 전교조 마녀사냥으로 선거에 대응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도 있을 것이다.

경쟁 강화 교육에 반대하고 진보적 교육 개혁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다함께도 모든 진보 진영과 함께 전교조 탄압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

맨 위로 목록으로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