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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2010년 5월 24일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ㆍ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교사 시국 선언, 민주노동당 후원 등 갖은 이유로 교사 2백20여 명이 해고됐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3명을 파면ㆍ해임할 예정이어서 정말이지 “정부의 광기어린 공무원ㆍ교사 대학살”이 시작됐다.

정부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현직 장관을 포함해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이들 중에는 교육부차관 이주호처럼 우파 교육감 후보 난립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도 있고, 한나라당 당원도 많다.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탄압은 완전히 이중 잣대다.

결국 정부는 하위직 교사ㆍ공무원의 진보정당 지지와 진보적 정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통제하고 반동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또, 노동자들의 투쟁이 경제적 쟁점에 머물지 않고 정치 활동과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다.

게다가 교총 출신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거나 교장 자리를 놓고 매관매직을 한 교사들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파면ㆍ해임은 진보적 입장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표적 탄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마녀사냥을 통해 진보진영을 위축시키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확정 판결은커녕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중징계를 했다.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발표로 안보 정국을 조성하며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곽노현 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이중 잣대와 ‘색깔론’을 규탄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ㆍ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량 파면ㆍ해임에 맞선 전교조ㆍ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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