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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마녀사냥 중단하라

2010년 6월 17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우파가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반국가적 종북 이적 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다. 

6월 16일에는 우파 단체 회원들이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파들은 참여연대가 ‘과학적 조사 결과에 대해 인터넷 괴담식의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천안함에 대한 의혹은 결코 괴담이 아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언론, 양식 있는 과학자들까지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입각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실 정부와 군 당국의 끝없는 은폐 시도와 앞뒤도 안 맞는 부실 투성이 조사 결과 발표가 의혹을 자초했다.  

더구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친북 이적’이라는 논리는 표현의 자유도 부정하는 매카시즘일 뿐이다. 

대북 강경책과 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에 반대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을 대변한 참여연대가 “이적”행위를 한 것이라면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적”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의 북풍몰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중적 반대에 부딪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중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 벌써 60명에 달하고 이 중 17명이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보수 언론은 “국민이 3일만 참아 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광기 어린 말을 쏟아내며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타격” 경고는 이런 긴장 고조가 부른 호전적 대응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일단 중단된 한미 합동 무력시위와 대북심리전도 유엔안보리 대북 조처 이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이 대통령이 … 대북완화론에 굴복하는 길로 간다면 그의 정치일생의 결말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강경책 고수 압력을 가했다. 

집권 하반기에 정부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며 온갖 개악을 지속하려면 이 길 밖에 없다는 게 이명박 정부와 우파의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이명박이 냉전 우파적 본색을 드러낼수록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이명박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대북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우파는 참여연대 등을 마녀사냥하며 북풍의 기세를 유지하려 한다.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한 한상렬 목사에 대한 마녀사냥과 공격도 거세질 듯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주주의까지 위축시키는 북풍 몰이와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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