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보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2010년 6월 29일

오늘(6월 29일) 아침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병력 3백여 명을 동원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한충목 공동대표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등의 혐의가 제시돼 있었다고 한다. 2004년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방북해 북한 관계자와 접촉했던 것을 무려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가 보여 준 민심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실패가 명백한 세종시마저 끝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 시도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집시법 개악 등 민주주의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으로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억누르며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캐서린 베이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ㆍ태평양 부국장의 지적처럼 국가보안법이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효과가 없었다면 더 망했을 것”(경기도지사 김문수)이라고 보면서 천안함 북풍몰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부의 적’이라는 핑계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가 이미 한차례 마녀사냥을 당했고, 이제는 한국진보연대로 마녀사냥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고 한미FTA를 연내 비준하기로 합의한 “더러운 거래”에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몇 달 새 탈북자나 정부 승인 아래 방북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이 확대되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

맨 위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