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 시도 중단하라

2010년 9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8월 말 사범대ㆍ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들의 목표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구조조정만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의 많은 사립대학들이 부실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 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실 사학들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ㆍ통합하고 국공립대학의 정원 자체를 더 늘리는 해결책도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 돈을 더 쓸 생각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에 거의 지원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 환경을 핑계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이번 대학 평가 때 이명박 정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삼았는데, 국립대학들의 전임교원 수를 동결해 놓은 건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부실 대학들의 낮은 취업률을 문제 삼지만, ‘일자리 3백만 개 창출’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청년인턴제로 저질ㆍ단기 일자리만 만들어 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

OECD 발표를 보면,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한국은 79퍼센트나 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사적 부담 비율이 5퍼센트밖에 안 되는 북유럽 복지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정원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지원을 시급하게 늘려야 한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대졸 임금이 고졸 임금보다 77퍼센트나 높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평생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부 지원이지 대학 정원 감축이 아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범대ㆍ교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도 엉터리다. 

우리 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보다 훨씬 높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0.0명, 중등학교 35.3명으로 OECD 평균(21.6명, 23.9명)을 웃돌았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수를 맞추려 해도 당장 교사 수만 명을 충원해야 한다. 

물론 교사 수가 대폭 늘어나면 출산률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볼 때 10년쯤 후에는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교사를 확보하게 될 테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해 우리 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교사를 확보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정부가 ‘대학 교육의 질 개선’ 운운하며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진정한 목적은 대학생 수를 줄여 청년들이 비정규직과 같은 저질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에 있다.

이명박이 청년실업 대책을 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며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조하고, 특임장관 이재오가 “지방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 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 지원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취업 준비생들을 “놀고먹는 젊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적당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눈높이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눈높이를 강제를 낮춰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고, ‘교육 선진화’ 운운하면서도 교육에 쓰는 돈이 아까워 교사 수 늘리기를 거부하고,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복지 확대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문제다.

대학 구조조정은 실업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인 만큼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들이 나서서 정부의 추악한 의도를 폭로하고 이에 반대하는 광범한 단결과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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